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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해설
글쓴이
권창영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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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창영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1992),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8).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후, 의정부지법·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8년간(1999~2017) 재직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9년간(2017~20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7년간(2019~2026) 각 근무하였다. 현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등이 있고, 130여 편의 논문을 썼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해양강국을 꿈꾸며 대양을 누비는 선원과 해양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부족함을 무릅쓰고 선원법해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2년 전이었다. 부족한 점이 많은 拙著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양인들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셨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해양과 선원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동안 저자는 2017년 2월에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명예퇴직으로 마감하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당시에는 재판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흐르는 물은 쉬지 않는 것처럼(川流不息), 변호사의 길 또한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再造海洋을 목표로 선원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므로, 연구성과가 입법에 반영된다면 선원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초판의 재고 소진으로 제2판을 출간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초판의 오류 시정,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새로 나온 판례의 추가 이외에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북한 선원법의 간략한 소개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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