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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남용과 공정거래연구
글쓴이
정주환 저
출판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출판일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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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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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저자 정주환은
법학박사(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법제처 법제연구관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장/법정대학장/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현)
미국 워싱턴로스쿨 교환교수(교육부 프로그램)
중국 청도대학법학원 방문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중국 연태대학법학원 객좌교수/중국 산동정법대학법학원 객좌교수
중국 산동대학법학원 겸직교수
사법시험위원/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보상심사위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법과역사학회 회장(현)

[저술]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4
전정판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경제법연구, 세창출판사, 1997
상행위법연구, 세창출판사, 1999
전자상거래법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공정거래법연구, 신양사, 2012
상법Ⅰ, 와이제이, 2015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지식재산권 남용과 공정거래연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전체의 이념에서 형성된 공정거래법의 운용은 지식재산권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쟁촉진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식재산 제도의 원취지를 일탈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의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함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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