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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글쓴이
김정철 저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18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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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3판은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에서 귀감이 된 성실한 거북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했던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2판을 디딤돌로 삼아 이번 개정판은 보다 부지런히 시작한 덕에 일찌감치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례형과 기록형에만 집중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 선택형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겪은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점수도 아니며, 사례화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선택형 과목입니다.

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으로 낸 개정판입니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3판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근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최신 문제 출제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대비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최근 실시한 제7회 변시 문제 전부를 각 장과 절 앞에 배치해(광범위한 부분은 제일 앞쪽이 아닌 문제 중간중간에 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험이 어떤 유형으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 중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이론을 해당 문제 해설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분명 익숙한 문제인데 시험만 치면 답답할 정도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7회 변시에는 사례화 된 지문이 많이 출제돼 문제 분석과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요약 정리한 핵심이론을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 학습내용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부를 도왔습니다.

셋. 변호사시험 문제는 별도 표시하였으며, 기존 문제별 난이도 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이 되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서는 특히나 중요한 변호사시험 문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별도의 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별 난이도를 A, B, C로 구분 지었던 기존의 난이도 표시는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나 변호사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난이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넷.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2판에서는 목차의 부재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진도별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제3판에서는 목차를 만들어 진도에 맞추어 공부 후 그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예습과 복습의 2중 콤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대단히 고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선화라는 꽃은 눈 속에 피는 꽃으로 “설중화”라고도 합니다. 뜬금없이 이 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꽃의 꽃말은 '자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큰 눈밭에 갇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합격이라는 꽃을 피우길 바라며 이 책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김정철 변호사님과 오제현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 원고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메가로이어스교수진이 아니라 김정철, 오제현 공편저로 한 이유는 초반에는 김정철 변호사님의 원고를 기반으로 후반에는 오제현 교수님이 전담을 해 주셔서 보다 완성도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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