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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글쓴이
전광석 저
출판사
집현재
출판일
201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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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출간하는 제13판은 2017년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인용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헌법운영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의 교육, 그리고 국민의 헌법인식과 의지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헌법국가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헌정의 긍정적인 경험이 개정논의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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