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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글쓴이
성낙인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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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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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3판(법문사, 2023),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成樂寅 著, 蔡永浩·朴大憲 共譯, 韓國憲法學槪論, 中國, 知···出版社, 2022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촛불정국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불행한 헌정사를 연출하고 말았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罷免)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로 물러나고 헌법규정에 따라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정국으로 이어졌다. 촛불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70년 헌정사에서 세 번째 정권교체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권교체는 1987년 체제에서 1998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동안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겨우 안정을 찾는다. 현대판 역성혁명(易姓革命)인 정권교체에 따라 권력과 세력의 이동이 한눈에 드러난다. 10년 전 무대를 떠났던 인사들의 회귀도 눈부시다. 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복수혈전으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힘겨루기도 예사롭지 아니하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일구면서 미래(未來)를 향한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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