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정부를 팝니다
글쓴이
폴 버카일 저
출판사
시대의창
출판일
2011년 11월 4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폴 버카일

뉴욕 예시바대학Yeshiva University 법대Cardozo School of Law의 교수로 학장을 역임했고, 공립 연구대학인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의 윌리엄메리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 명예총장이며, 법무법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 Flexner의 고문이다. 루이지애나의 툴레인대학Tulane University 법대 학장을 겸임한 적도 있다.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법학자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공법학자인 지은이는 미국의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과 법적인 관점과 원칙, 쟁점을 검토하면서 민영화의 의미를 묻는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그 판단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지은이는 사적인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혹은 위임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러한 공적 영역이 민영화되면 민주주의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