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는 바람직한가?
‘국민 건강 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을까?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없을까?
기본 소득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상 급식, 무상 육아 등에 쓰이는 ‘무상’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1위이지만 연 평균 노동 시간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3위, 노인 빈곤율 1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위인 것이 우리 복지의 민낯이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이 도입되어 복지가 늘고 있는데도,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없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만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기본 소득제가 현재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복지를 표현함에 있어 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복지와 관련한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책은 2012년 창립되어 복지국가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7년 진행한 ‘내만복 학교’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강연을 책으로 만들었기에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복지 제도와 방향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