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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공법
글쓴이
김해마루 저
출판사
로스타트
출판일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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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8.1.까지의 법률 및 판례 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독자들의 건의에 따라 내용을 보충해 10% 정도 지면이 늘었다. 특별히 제4판에서는 탄핵 인용결정을 반영하고, 공법구조론 부분에서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과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을 추가해 초심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책은 헌법과 행정법 입문서이다. 방황하는 초심자들의 수고를 덜고 수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법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를 먼저 익히고, 각 소송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다룬다. 특별히 헌법과 행정법으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공권력작용에 대항하는 소송의 유형,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으로 나눈 것은 공법의 통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비록 작은 책이지만, 틀림 없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값진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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