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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형사법 1
글쓴이
김해마루 저
출판사
로스타트
출판일
201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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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사법 편 제1권 짧은 소개 및 개정사항

2018.1.까지의 법률 및 판례 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독자들의 건의에 따라 내용을 보충해 10% 정도 지면이 늘었다. 이 책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입문서다. 방황하는 초심자들의 수고를 덜고 수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형사법 편 제1권은 주로 형법 총론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는 아닌지,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와 법정에서의 공판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는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어느 곳에서 사용되는지 익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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