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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판례
글쓴이
함인선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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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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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 일본 와세다(早?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피지컬 AI』(2025), 『EU인공지능법』(2024, 공저), 『EU개인데이터보호법』(2024), 『EU데이터보호판례』(2023) 외.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6년 5월에 종래의 1995년 지침에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이 성립하였다. 2016년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개정판은 2016년 GDPR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에 다소의 개인정보판례가 축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첫째로,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로,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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