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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론
글쓴이
최봉석 저
출판사
필통북스(삼원사)
출판일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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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 「지방자치법」, 삼원사, 2018
● 「환경법」, 도서출판 청목, 2014.
● 「La Decentralisation en COREE DU SUD et
L’experience Europeenne」(공저), L’Harmattan, Paris, 2013
● 「행정판례평선」(공저), 박영사, 2011.
●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Verfassungsgebung und Verwaltungsreformu」(공저),
NOMOS, Frankfurt, 2005.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형식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이 정책이나 행정, 정치가 아닌 법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현실의 법개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개헌과 함께 “지방정부”가 실질적 개념을 넘어 형식적 법개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본다. 지방자치의 주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점은 지방자치제도가 보장하는 대상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아니라 주민의 지방주권임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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