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을 되살릴 길,
농민과 국민이 행복한 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60~1970년대 이래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견딘 끝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저임금노동자 비율 1위 같은 참담한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양극화를 비롯해 지역 간 갈등, 구조조정(해고 및 비정규직화) 등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고, 공동체적 가치는 사라져버렸다.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은 농업·농촌이다.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기댄 무분별한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농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낮은 식량자급률, 농가소득의 양극화, 농촌 빈곤인구의 급증, 악화된 농가부채 등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까지 농정은 전체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이었을 뿐, 농업·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시장개방정책의 모순을 완화하거나 뒤치다꺼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 여기에 이 책의 문제의식이 있다. 파이는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을뿐더러, ‘성장 지상주의’에 치우친 농정 패러다임은 농업·농촌의 존재가치를 왜곡했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들, 예컨대 안락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적 삶을 일깨우고,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농촌은 붕괴해버렸다. 농업·농촌을 되살릴 길, 농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