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형법총론
글쓴이
오영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2월 28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총론 제3판이 출간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개정이 있었다. 형법총칙 분야에서는 노역장유치 기간을 벌금미납액에 따라 차등화하고, 일정한 경우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이라고 변경하고,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고, 피고인이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형기에 산입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판례도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은 별로 없었지만,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새로이 언급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그 동안 법률이나 판례가 변경될 때마다 관련 부분만을 수정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의 법률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러한 작업과 함께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바로 잡고,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이 책의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가지 미안한 것은 다른 학자들의 교과서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각주를 모두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법률과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다른 학자들의 교과서 역시 자주 개정되고 이에 따라 그것들을 인용할 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