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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글쓴이
이철송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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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을 내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다량으로 생성된 대법원판례이다. 2017년에는 예년에 비해 유달리 많은 수의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10여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도 백미를 이루는 것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판결이다. 수십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지위에 관해, 그리고 理事의 선임시 대표이사의 請約의 요부에 관해 각각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룬 것이어서 주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론의 타당성은 물론 법리전개의 精緻함이 돋보이는 판결이다. 우리 회사법에 관한 판례이론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판결이라 평가할 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설하였다. 다른 판례중에도 새로운 쟁점을 다룬 것이 있고, 과거 판례의 따름판결이지만 중요한 법리를 굳히는 내용들이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 관련되는 곳에서 적절한 분량으로 설명해 두었다.

판례소개에 그치지 않고, 설명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은 눈에 띄는 대로 손을 보았다. 또 이미 널리 알려져 친숙해진 내용들은 지면을 아끼기 위해 설명을 크게 줄였다. 전체적으로 구판에 비해 독자들에게 한결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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