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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글쓴이
임광섭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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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광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공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전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박사후연구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되고 소비된다. 저작권만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힘들고 디지털의 속성상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구입한 아마존 Kindle용 전자책을 애플의 iBooks에서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Kindle용 전자책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무렵 아이폰 탈옥의 합법성에 관한 논란이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 역시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논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이 모두 중요한데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자연스럽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논문 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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