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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온다
- 글쓴이
- 이승윤 외 3명
- 출판사
- 사회평론아카데미
- 출판일
-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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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복지생산 체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논문으로 옥스퍼드대학교 바넷 연구상,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 학회(APPAM)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수상했다.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불안정노동, 소득보장 정책, 제도주의와 비교연구 방법론이다. 현재까지 약 70편의 논문 및 저서를 출간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서비스 경제 노동시장에서 국가조합주의의 제도적 유산」 「실업안전망 국제 비교연구」 등이 있고 어린이책 『선생님, 노동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를 썼으며, 『한국의 불안정노동자』 『기본소득이 온다』 등의 공저를 작업했다. 2023년 출간된 영문판 도서 『불안정노동의 다양성: 액화노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Varieties of Precarity: Melting Labour and the Failure to Protect Workers in the Korean Welfare State』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다양한 학회와 세미나에 초대되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연구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대안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0~2022년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밖에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겨레신문사 시민편집인 겸 열린편집위원회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 속 불안정노동의 양상과 복지국가 제도 개혁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중이며, 특히 불안정노동자들의 계급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포괄할 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복지생산 체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논문으로 옥스퍼드대학교 바넷 연구상,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 학회(APPAM)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수상했다.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불안정노동, 소득보장 정책, 제도주의와 비교연구 방법론이다. 현재까지 약 70편의 논문 및 저서를 출간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서비스 경제 노동시장에서 국가조합주의의 제도적 유산」 「실업안전망 국제 비교연구」 등이 있고 어린이책 『선생님, 노동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를 썼으며, 『한국의 불안정노동자』 『기본소득이 온다』 등의 공저를 작업했다. 2023년 출간된 영문판 도서 『불안정노동의 다양성: 액화노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Varieties of Precarity: Melting Labour and the Failure to Protect Workers in the Korean Welfare State』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다양한 학회와 세미나에 초대되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연구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대안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0~2022년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밖에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겨레신문사 시민편집인 겸 열린편집위원회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 속 불안정노동의 양상과 복지국가 제도 개혁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중이며, 특히 불안정노동자들의 계급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포괄할 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매달 모두에게 월 50만원 지급, 가능할까?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
복지국가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국내 사회정책 전문가 4인이 공동 집필한 기본소득 정책 제안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상가적 제안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을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학술적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리했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논의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국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까지 담아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실증분석하고,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약 50만 원의 현금을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언뜻 파격적이고 또 급진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그러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논점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들인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장점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복지국가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기본소득 관련 저서의 대부분은 해외 연구자들의 책을 번역한 것이었고,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한다면 어떤 전략과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라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분류틀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불안정노동, 사회보장법,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저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결과라는 점이 논의의 신뢰성을 높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신의 개론서’이면서, 한 권의 잘 정리된 ‘정책 제안 보고서’로 읽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
복지국가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국내 사회정책 전문가 4인이 공동 집필한 기본소득 정책 제안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상가적 제안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을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학술적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리했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논의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국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까지 담아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실증분석하고,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약 50만 원의 현금을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언뜻 파격적이고 또 급진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그러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논점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들인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장점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복지국가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기본소득 관련 저서의 대부분은 해외 연구자들의 책을 번역한 것이었고,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한다면 어떤 전략과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라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분류틀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불안정노동, 사회보장법,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저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결과라는 점이 논의의 신뢰성을 높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신의 개론서’이면서, 한 권의 잘 정리된 ‘정책 제안 보고서’로 읽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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