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최재천이 말하는 권력의 본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저자는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권력의 위험성, 통치제도의 위험성, 통치 권력의 위험성, 정치권력의 위험성, 정치인의 위험성이 첫째다. 둘째는 사법 권력의 위험성, 사법제도의 위험성, 사법 관료의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으로서 대응은 간결하다. 오로지 시민주권이다. 시민주권의 원리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요, 공화주의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떠한 경우건 견제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만 작동되어야만 한다. 권력의 사유화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