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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글쓴이
김하열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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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하열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 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젠더와 법』(공저)이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제3판에서는 우리 헌정사의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이번 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탄핵심판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설명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본안판단의 심사기준과 같이 미루어두었던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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