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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글쓴이
이인덕 저
출판사
부연사(부동산연구사)
출판일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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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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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덕

- 서울시청 임대차분쟁 상담위원(2003~현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수(2009~현재)
-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2013~현재)
- 하이서울 창업스쿨 강사·지도위원(2009~현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07~2019)
- 동부그룹 상무?동부생명(주) 상임감사 역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

[ 저서 & 논문 ]
- 상가 권리금 사례별 해법 부연사 2017.6
-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부연사 2009.4
- 부동산 중개경영 이론과 실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 집필 2009.7
- 주택임대차 유지보수분쟁 해소를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제정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서 2010.1
-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08.8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지난 개정판이 나온 후에도 임대차 보호법령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하였고(2017.5.30.), 법무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2016.11.30.)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되고(2016.11.30.)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추었습니다.(2016.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2018.1.26.부터 임대료 인상한도를 기존의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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