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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2011
글쓴이
박영욱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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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분법화 문제,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련 문제, 자체감사기구 일원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칠 수 있는 한계,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특히 부록에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실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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