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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글쓴이
한명섭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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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한명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가 있고, 공저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소련과 각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다룬 이 책이 해결의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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