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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글쓴이
고제이 등저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17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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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급속한 기술 발전에 의한 노동 대체적 생산체제로의 전환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은 더 이상 노인부양비와 관련한 미래 재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계출산율의 즉각적인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저출산 대응 전략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험 속에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로서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기능을 진단하고, 입법예고된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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