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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글쓴이
구민교 외 8명
출판사
나녹
출판일
2018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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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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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한국행정연구소 겸무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년)를 역임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해양안보, 해양사, 해양법 등이다. 주요 저서로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ies in a Development Nexus: Sustaining Development and Tackling Policy Changes-Volume 2』(편저, 2017, Springer),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2009, Springer)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7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를 평가하고 2018년을 전망할 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러 해양이슈는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해양외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나 북극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입장을 밝히더라도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갈수록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해양이슈가 복잡다기화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이고 수동적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거나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국가의 주요 생명선으로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더 나아가 북극해의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조용한 외교’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해군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물량 면에서 절대 열세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당장 전력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대양해군 전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동아시아 해양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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