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 기술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검사와 판사들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힘을 책임 있게 쓰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은 검사가 얼마나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고문과 조작으로 선량한 시민을 잡아 가두고 생명까지 앗아갔던 일은 다 지난 독재 정권 시절의 일인 줄 안다. 지금은 폭력을 대놓고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에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해졌을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은 모두 다 제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뽑아 그들에게 나라를 운영하는 막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다수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도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재임 기간 중에 죄를 지어 감옥까지 갔다.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도 검사와 판사들이다. 검사와 판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도 스스로 기소하고 판결한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삽니까?"라고 지금은 정치인이 된 전임 검찰총장은 말했지만, 언론에 광풍을 일으킨 최근 몇 년간의 수사를 조금만 보더라도 그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또는 자기 기만이거나... 그래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항상 검사의 사사로운 권력 행사의 표적이 되어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고 믿는가? 저자인 김두식 교수는 대부분의 판사는 자신의 믿음에 의해 직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다. 그런 연후에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처럼 고상하고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여 판사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한다. 동일한 범죄의 형량이 천차만별이고, 피고의 신분이나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지금의 법 집행은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투사는 정작 자신이 몸 바쳐 이뤄낸 민주 사회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사법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어디서 건 이름을 숨기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의원 시절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처럼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는 세상'이 되려면 검찰과 법원을 바꿔야 한다. 민주화 시대에 마지막 남은 부패한 권력이 나는 일부 법기술자들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품격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하루아침에 공명정대한 검사나 판사가 되길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냥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를 바랄 뿐이다. 지금의 판사, 검사는 1%의 권력층을 편파적으로 대변한다. 그런 면에서는 배심원제가 국민의 평균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좀 더 기술이 발달한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떨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지금의 판검사 보다 낫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