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꽤 강조해서 배웠다. 가장 큰 차이는 한마디로 강제력 유무인데, 도덕이야 어기면 비난받고 끝이지만 법을 어기면 공권력의 힘으로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것. 그 밖에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고 옐리네크가 한 말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법이 갖추어 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체계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의 등장으로 사적처벌이 금지되고, 공동체의 성원으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닌 안정과 치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배자는 법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죄를 고하여라'는 법률과 형벌을 통해 조선시대, 조선사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장부터 속이 불편해졌다. 당시 죄인들에게 가해진 형벌을 그린 그림이나 그 처벌에 대한 묘사가 어찌나 잔인했던지, 한번에 다 읽지를 못하고 몇 번은 숨을 고르면서 눈을 돌려야 했다. 심지어 능지처사 같은 부분은 읽지도 않고 건너 뛰어 버렸다. 자꾸 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처벌당하는 장면이 상상이 돼서 이 책을 읽는 것이 고역이었다.

당나라를 이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기본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형법체계 또한 특히 심문 과정에서나 처형은 극히 비인간적이었고,야만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집행하고 처벌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마저 있었다.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극한 고통을 가하고, 연좌를 한 것은 법을 빙자해서 국가가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야만적으로 법을 집행했던 것은 조선만이 아니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법을 통해 피해와 동일한 복수를 가하게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보더라도 고대, 중세 등 문명화가 덜된 사회, 동서양을 막론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책을 읽은 것 자체가 괴롭기 그지 없었다. 처벌에 관련해서 여과없이 표현된 그림이나 사진도 많고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심문과정이나 형벌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 그 내용을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잔상이 남아서 속이 거북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조선시대 형법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읽는것만 해도 이렇게 힘겨운데 대체 이런 형벌을 고안해낸 인간이나 그걸 법으로 만들어낸 인간은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건지, 그리고 실제로 저런 형벌을 직접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 역시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닐테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그들 역시 결코 마음 편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망나니의 일부는 사형수 중 지원자를 뽑아서 감형해주고 죄인을 처형하게 했던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하지만 별로 놀라지 않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으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망나니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됐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눈에 들어왔던 법이 있었다. 조정이 아닌 향약에 근거한 사족 양반들이 행사한 처벌이라거나 삼족을 멸한다는 연좌. 사족 양반들의 이른바 마을법은 '향약'에 대해서는 알 수없는 배신감마저 느껴야 했다. 향약은 향촌 공동체 성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덕목을 지켜왔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실상은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사족들에게 조아리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주먹'에 더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연좌는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별도의 규정까지 두고 엄격하게 적용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보다 과도하게 집행됐다. 또한 비극적인 우리 현대사와 맞물려 폐지되지 않고 최근까지 비공식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이나 전근대성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좌절하고 제약받는다는 것은 20세기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5공화국 헌법에 연좌를 금지하는 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그제서야 연좌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사회의 법과 그 집행과정을 보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거쳐 집행되지 않으면

지배층들이 사적인 치부나 권력을 남용하는 전횡의 근거가 된다. 법이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그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공포정치나 독재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이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몇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는 '고숙종'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찰의 고문을 고발하고 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았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당시까지만 해도 쉬쉬하면서 감수하고 있던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발함으로써, 폭력을 통한 법집행이라는 우리사회의 비민주성과 야만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던 용감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사회의 법과 지금의 법, 그리고 집행과정을 보면, 법은 인간의 지성과 문명의 성숙도를 반영하면서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법의 민주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함과 공정성, 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야 말로 그 사회의 문명성과 인권의식, 민주적인 성숙도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