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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글쓴이
주영 저
출판사
채움과사람들
출판일
2018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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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주영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사무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학위 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를 받고, 동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거환경 연구원을 수료하고, 중앙법률사무교육원과 안양시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및 청산 관련 법률실무에 관한 직무 강사, 법률사무직원 양성을 위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YBM 시사.com 공탁법 강사로도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이 있다. 한편 20여 년간 락밴드 ‘메카닉’의 리더로 보컬과 기타를 맡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에서 똑똑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더 받는 방법 및 현금청산의 어려운 법리와 절차를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출간된 책들에서 현금청산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몇 페이지에 불과하거나 짧은 법령과 판례를 나열해 놓은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아파트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금청산자들은 더 이상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관리처분, 이전고시 등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지 않다. 현금청산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법리와 사례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약 15년간 재건축·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자들의 억울함과 실상을 접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줌과 동시에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분쟁의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면서 그 결과물들은 더욱 고급스럽고 섬세한 정보들로 재탄생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정보와 자료들을 모아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또 청산을 해주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은 줄이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해답을 주고자 다양한 사례에 맞춤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01 재건축·재개발구역 내 소유자들이 알아야할 내용. 02 조합원 청산금, 현금청산금, 매매대금. 03 조합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탈 문제. 04 현금청산 규정의 개정 경과를 한눈에 분석하기. 05 분양절차 이후 현금청산자가 되는 방법과 그 시점. 06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 07 부동산 신탁과 현금청산. 08 현금청산금의 산정 및 평가방법. 09 현금청산금의 지급 및 불복과 청산금에 이자 붙여 받기. 10 현금청산 이외에 추가 보상. 11 임차권자와 저당권자의 권리와 의무. 12 현금청산자가 물어야 할 사업비? 13 현금청산자들의 세금의 문제. 14 현금청산금을 더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소장 작성 방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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