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3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2019년도 투자방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민간과 정부 합계) R&D투자 비중은 2015년 GDP 대비 4.23%로 세계 2위권이고, 연구개발비 규모면에서는 세계 5위(2016년 기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R&D 증가율은 둔화추세(’14년 5.1% → ’18년 1.1%)인 반면, 기초연구, 중소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중점투자 분야는 규모 확대 기조가 견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산업 선도, 공공 수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R&D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이와 같은 투자 전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R&D 방향의 특징을 요약하면,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유공모형 사업의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 확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강화,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원천기술 선점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에너지 등 중장기 신시장 신산업 육성, 그리고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R&D 지원을 통해 체질개선을 뒷받침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획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국내 주요 정부기관(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테마를 종합 정리 분석하여 ‘2018년 중소중견기업형 유망기술 연구개발 테마 총람’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1편(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 제2편(자동차, 항공우주, 로봇, 기계/첨단제조산업), 제3편(바이오, 의료, 나노/농축수산식품산업), 제4편(자원, 에너지, 환경산업), 제5편(건설, 교통, 물류, 재난안전, 서비스산업)으로 발행되는 본서가 연구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