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로스쿨 국제거래법
- 글쓴이
- 안강현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18년 5월 30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안강현
Ⅰ. 직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상법?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2012~현재, GBI MBA 국제계약·국제계약실무 담당)
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사(198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2003)
Ⅲ. 법조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졸업(1985)
육군 법무관(1989)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3)
법무법인 한미합동 등 변호사(1989~1999)
Ⅳ.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4회(2007~2010)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06)
법무부장관 표창(2021)
Ⅴ. 저서
?기업법?(제4판, 박영사, 2024)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박영사, 2023)
?국제거래법?(제11판, 박영사, 2025)
Ⅵ. 박사학위논문: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법적 고찰
Ⅶ. 연구논문
ㆍ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개정의 의미
ㆍ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ㆍ신용장의 독립·추상성
ㆍ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ㆍ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ㆍ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ㆍ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 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ㆍ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ㆍ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ㆍ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ㆍVote-buying
ㆍ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ㆍ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ㆍ설립중의 회사
ㆍ표현대표이사
ㆍ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ㆍ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ㆍ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ㆍ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ㆍ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ㆍ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 및 평가
Ⅷ. 교내 봉사
2024. 3. 1. ~ 2026. 2. 28. 윤리인권위원장
2024. 3. 1. ~ 2026. 2. 28. 청탁방지담당관
2024. 3. 1. ~ 2026. 2. 28. 윤리센터장
2024. 3. 1. ~ 2026. 2. 28.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전공주임
2018. 3. 1. ~ 2020.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8. 2. 1. ~ 2020. 1. 31. 법무대학원장
2018. 2. 1. ~ 2020. 1. 31.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 2. 1. ~ 2018. 2. 28. 법과대학장
2017. 9. 1. ~ 2018. 2. 28. 디자인센터소장
2016. 3. 1. ~ 2018.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6. 2. 1. ~ 2018. 1. 31. 대외협력처장
2014. 3. 1. ~ 2016.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1. 3. 1. ~ 2012. 1. 31.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0. 3. 1. ~ 2012. 1. 31. 여학생센터소장
2010. 2. 1. ~ 2012. 1. 31. 학생복지처장
2009. 3. 1. ~ 2011.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09. 3. 1. ~ 2010. 2. 28. 여학생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학생복지처장
2008. 2. 1. ~ 2009. 2. 28. 여학생처장
2007. 3. 1. ~ 2008. 2. 29. 리더십개발원 제2부원장
2007. 2. 1. ~ 2008. 1. 31. 신문방송편집인
2006. 3. 1. ~ 2007. 2. 28. 국가고시정보센터 책임교수
2005. 3. 1. ~ 2007. 2. 28. 연세춘추주간
IX. 교외 봉사
2025. 1. 1. ~ 2025. 12. 31.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2024. 3. 1. ~ 2025. 2. 28. 한국상사법학회 제34대 회장
2023. 1. 7. ~ 2025. 3. 31.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제17대 회장
2020. 2. 11. ~ 2022. 2. 10.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9. 1. ~ 2024. 9. 2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0. 9. 1. ~ 2022.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18. 9. 1. ~ 2020.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4. 4. 1. ~ 현재 UTK 사외이사
2019. 3. 21. ~ 2024. 3. 21. KB국민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2016. 3. 1. ~ 2017. 2. 28. 연세법학회 회장
2004. 6. 22. 제46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6. 6. 20. 제4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12. 1. 3.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1. 1. 3.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1. 7.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4. 1. ~ 2025. 2. 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8. 11.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과목 영역위원장
2012. 9. 1. ~ 현재 한국전력주식회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
2023. 8. 1. ~ 2025. 7. 31.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2016. 7. 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15. 4. 3.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4. 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사업투자위원회 심의위원
2005. 3. 1. ~ 2006. 2. 28.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상법?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2012~현재, GBI MBA 국제계약·국제계약실무 담당)
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사(198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2003)
Ⅲ. 법조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졸업(1985)
육군 법무관(1989)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3)
법무법인 한미합동 등 변호사(1989~1999)
Ⅳ.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4회(2007~2010)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06)
법무부장관 표창(2021)
Ⅴ. 저서
?기업법?(제4판, 박영사, 2024)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박영사, 2023)
?국제거래법?(제11판, 박영사, 2025)
Ⅵ. 박사학위논문: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법적 고찰
Ⅶ. 연구논문
ㆍ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개정의 의미
ㆍ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ㆍ신용장의 독립·추상성
ㆍ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ㆍ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ㆍ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ㆍ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 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ㆍ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ㆍ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ㆍ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ㆍVote-buying
ㆍ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ㆍ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ㆍ설립중의 회사
ㆍ표현대표이사
ㆍ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ㆍ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ㆍ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ㆍ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ㆍ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ㆍ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ㆍ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 및 평가
Ⅷ. 교내 봉사
2024. 3. 1. ~ 2026. 2. 28. 윤리인권위원장
2024. 3. 1. ~ 2026. 2. 28. 청탁방지담당관
2024. 3. 1. ~ 2026. 2. 28. 윤리센터장
2024. 3. 1. ~ 2026. 2. 28.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전공주임
2018. 3. 1. ~ 2020.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8. 2. 1. ~ 2020. 1. 31. 법무대학원장
2018. 2. 1. ~ 2020. 1. 31.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 2. 1. ~ 2018. 2. 28. 법과대학장
2017. 9. 1. ~ 2018. 2. 28. 디자인센터소장
2016. 3. 1. ~ 2018.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6. 2. 1. ~ 2018. 1. 31. 대외협력처장
2014. 3. 1. ~ 2016.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1. 3. 1. ~ 2012. 1. 31.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0. 3. 1. ~ 2012. 1. 31. 여학생센터소장
2010. 2. 1. ~ 2012. 1. 31. 학생복지처장
2009. 3. 1. ~ 2011.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09. 3. 1. ~ 2010. 2. 28. 여학생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학생복지처장
2008. 2. 1. ~ 2009. 2. 28. 여학생처장
2007. 3. 1. ~ 2008. 2. 29. 리더십개발원 제2부원장
2007. 2. 1. ~ 2008. 1. 31. 신문방송편집인
2006. 3. 1. ~ 2007. 2. 28. 국가고시정보센터 책임교수
2005. 3. 1. ~ 2007. 2. 28. 연세춘추주간
IX. 교외 봉사
2025. 1. 1. ~ 2025. 12. 31.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2024. 3. 1. ~ 2025. 2. 28. 한국상사법학회 제34대 회장
2023. 1. 7. ~ 2025. 3. 31.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제17대 회장
2020. 2. 11. ~ 2022. 2. 10.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9. 1. ~ 2024. 9. 2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0. 9. 1. ~ 2022.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18. 9. 1. ~ 2020.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4. 4. 1. ~ 현재 UTK 사외이사
2019. 3. 21. ~ 2024. 3. 21. KB국민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2016. 3. 1. ~ 2017. 2. 28. 연세법학회 회장
2004. 6. 22. 제46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6. 6. 20. 제4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12. 1. 3.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1. 1. 3.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1. 7.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4. 1. ~ 2025. 2. 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8. 11.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과목 영역위원장
2012. 9. 1. ~ 현재 한국전력주식회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
2023. 8. 1. ~ 2025. 7. 31.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2016. 7. 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15. 4. 3.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4. 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사업투자위원회 심의위원
2005. 3. 1. ~ 2006. 2. 28.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먼저 이 책이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을 보완하고, 제3판 이후에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판결들을 해당부분에 추가하였으며, 부록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들을 세세히 살피면서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시행되었던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추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다른 선택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그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난이도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국제거래법의 두 영역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과거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고, 개개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소비자계약, 근로계약)가 아니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던 2001년 국제사법 개정시와는 달리 최근 법무부에서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등 개별적 법률관계소송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을 보완하고, 제3판 이후에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판결들을 해당부분에 추가하였으며, 부록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들을 세세히 살피면서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시행되었던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추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다른 선택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그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난이도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국제거래법의 두 영역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과거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고, 개개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소비자계약, 근로계약)가 아니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던 2001년 국제사법 개정시와는 달리 최근 법무부에서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등 개별적 법률관계소송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