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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민사소송법
글쓴이
이시윤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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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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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인데, 절차법은 실체법과 달리 기술적인 면이 강한 관계로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다. 언론 보도의 대상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의 대상도 압도적으로 형사재판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재판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판절차의 기준이다. 또한 실체법상 아무리 확실한 권리를 보유한 당사자라도 올바른 재판절차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이 주장·증명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인 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민사소송은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실체적 권리가 왜곡되거나 권리실현이 부당하게 저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정, 공평, 신속과 소송경제를 절차의 전반을 관통하는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법률실무가는 물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판례를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제목 그대로 판례해설서이므로 학설적인 면은 교과서 등에 맡겼다.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판례를 해설하는 것은 수험생과 실무가에게는 오히려 혼선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 책은 판례의 연계적인 해설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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