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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글쓴이
하승우 외 1명
출판사
이상북스
출판일
201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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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하승우

지금은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부산광역시가 진보적 이라고 불렸던 70, 80년대에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집안이 보수적인 편이라 대학에서는 부모님 몰래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나름 진보적인 청년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남성의 편견과 이념의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었다.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손쉬운 정답을 좇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좋은 질문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살고 싶다. 대학에서 강의도 해 봤고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일도 해 봤고,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도 치르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조금 활동반경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동네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디제이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간간이 칼럼도 쓰고 책을 쓰거나 번역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세금도둑만 잡아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한때는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대해 언제나 시민운동 진영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고 행동하며 그 영향력과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아니고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운동의 위세와 인기가 사그라졌다. 특히 지역에서의 권력감시운동은 더욱 위축되어 그 감시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예산을 횡령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은 강한 편이다. 곳곳에 ‘세금도둑질’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 도입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 지역에서 몇 명의 시민들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끈질기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해 온 ‘세금도둑잡아라’의 사무총장 이상석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감시운동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시민운동인지를 잘 보여 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가 이상석 사무총장을 인터뷰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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