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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수문제
글쓴이
정남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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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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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서는 개별행정법 분야의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미 발간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행정법연구1)”와 “現代行政의 作用形式(행정법연구2)”에 이은 세 번째 연구서에 해당한다. 2003년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분야별로 발표한 논문들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정보행정법, 환경행정법 및 국토계획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행정법의 외연(外延)은 시대의 조류(潮流)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에 따라 ‘정보행정법’도 새로운 분야로서 분류하여 보았다. 출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보(追補)를 남겨두었다. 애초에 분야별로 하나의 완결된 체계서를 출간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이나 일본의 학계를 보더라도 수준 높은 단행본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서나 이론서가 출간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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