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세계가 탈 원자력발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구세주가 되려는 양 원자력발전의 추가건설 및 연구개발 전략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에 여념이 없다. 현 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보다 원자력발전을 더 강조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녹색성장의 국정아젠다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아젠다가 되어 버렸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지구적과제를 원자력발전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그 어떤 획기적 진전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행정은 장관이나 차관의 소신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정의 우선순위와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녹색당이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책적 지지의사가 비용지불의사로 확인될 때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국가적으로 현실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