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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글쓴이
박영복 저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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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영복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EU사법I'(공저)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거래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거래가 복잡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전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책은 부동산법이 생소한 일반인들이 법률적 측면에서 유의해야할 점들을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법학을 전공하지만 기초를 다지거나 혹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채권법 혹은 물권법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먼저, 법, 계약, 권리 등에 대한 일반적 지식 습득 및 사회생활 및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법질서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설명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제적 비중이 크고, 또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및 이에 대한 사용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일반인에게 생활법률의 장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서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먼저 해당 부분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보다 사실감 있게 접근했다. 따라서 기존의 법학서적이 지니는 추상적 내지 난해한 이론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법률문제를 사례화하여 해설, 정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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