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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운용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글쓴이
박희주,강창경 공저
출판사
한국소비자원
출판일
201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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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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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이 연구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을 평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총 9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송요건의 구체화,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재검토, 사업자단체의 소송적격부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인허가의 필요, 관할의 재검토, 변호사강제주의의 재검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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