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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민주주의
글쓴이
무로이 쓰토무 등저/황선희 역
출판사
아르케
출판일
201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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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시민적 공공성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를 통해 강요되는 국가적 공공성은 첨예하게 영향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 제도론, 운동론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주민참여 현황도 부지런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이념과 구체적 제도 또는 운용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이론과 무비판적인 해석학적 작업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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