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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와 WTO법
글쓴이
Felicity Deane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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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Felicity De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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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Edward Elgar 출판사에서 출간된 Felicity Deane의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A Global Analysi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WTO법과 합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EU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 Trading System)와 호주에서 논의된 바 있던 청정에너지패키지(Australian Clean Energy Package)가 WTO 규범에서 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온실가스의 배출단위를 상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GATT와의 합치성을, 배출권의 거래측면에 대해서는 GATS와의 합치성을, 그리고 배출단위의 무상할당 측면에 대해서는 SCM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과 결부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이것이 WTO의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에 관한 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WTO법이 가진 현재의 엄격성을 인정하면서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론자들에 의한 비슷한 연구들에 비해 체제순응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현실론적이고, 제도에 대한 고민이나 입법을 해야 하는 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말미에서 WTO법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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