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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론
글쓴이
나지원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8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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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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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소재) 로스쿨 방문연구원(2014~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20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8~)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2016~2018)
서울대학교 법무팀장(2009~2016)
법무법인 충정 소속변호사(2007~2009)
법무부 공익법무관(2004~2007)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주요논문>
“FRAND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제13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7. 5)
“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나타난 권리남용의 항변”, 변호사(제44호), 서울변협(2013. 9)
“특허권의 소멸과 실시료 지급합의의 효력”, 변호사(제43호), 서울변협(2013. 1)
“인터넷포털 광고방해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 LAW&TECHNOLOGY(제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1.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 문제”, 인권과정의(제387호), 대한변협(2008. 11)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권력 남용금지조항의 내용과 활용방안(공)”, 경쟁저널(제14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08. 9)
“슘페터학파의 경쟁개념과 첨단기술시장에서의 반독점정책”(역), LAW&TECHNOLOGY(제3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7. 9)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LAW&TECHNOLOGY(제2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6. 7)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제13호), 한국경쟁법학회(2006. 5)
“항공기소음피해소송에 관한 연구-매향리 사건을 중심으로”, 경기법조(제12호), 수원지방변호사회(2005. 12)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인터넷경매를 중심으로”, 인터넷법률(제29호), 법무부(2005. 5)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능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세분하여 그 권리행사의 한계를 검토해 본다. 또한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대하여 종전부터 특허권 남용 규제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제반 권리남용의 항변의 유형을 민법상 권리남용금지(협의의 권리남용),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독점규제법 위반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보다 세분해 보았다.

표준특허 분쟁을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 내지 법적 지위 조정 문제로 보아 계약적 접근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고, 만일 계약법에 의한 해석이나 규율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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