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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글쓴이
박지웅 외 2명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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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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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더불어민주당 조세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포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 중이다. 역서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간장, 2010)가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재정에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은 1년 365일 언제라도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하고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 이슈를 앞두고 현재 한국 세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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