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한국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글쓴이
김명기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8년 5월 21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김명기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황조근정훈장
월남시민훈장
인도장
현민국제법학술상
동산국제법학술상
국제법학회공로상
명지학술대상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아직 한국에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 내지 비판하는 연구가 발표된 바 없으므로 이 책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수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저자 스스로 용인하면서 과감히 이 작은 책을 출간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독도연구학자,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정책을 입안·결정하는 당국에게 정책판단의 참고지침이 되도록 하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물리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정신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주로 일본정부의 국제법 논리보다 앞서는 우리정부의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우월적 국제법 논리의 정립과 적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정립된 국제법 논리에 역사학·지리학·정치학·국제관계학 등에 관련된 학문의 화합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제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요구의 충족은 우리정부 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영되어야 실현된다고 본다.

이 책은 제2장인 책의 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제3장인 책의 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평가하기로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관한 국제법을 개설하고 해당 주제의 결언(절의 결론)부분에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연역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