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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세력
글쓴이
조문숙 저
출판사
도서출판 be
출판일
2012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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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소급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소급법은 5.18특별법이다. 5.18특별법은 협소한 처벌적 법률이자 제한적인 국민에게만 적용되던 소급법이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2010년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처벌적 법률이자 우리 국민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급법이 된 것이다. 5.18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법과 함께 시간과 영역을 초월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며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지, 또한 어떻게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존재를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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