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중국은 매우 각별한 국가다. 역사적 흥망성쇠를 함께하면서 최근까지도 양국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립의 각을 세우는 한편 양국 정부는 시대적 조류와 국익을 위해 수시로 반목과 동맹을 반복하고 있다.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동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간 밀접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어떤 한나라의 국권의 강세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피해로 연결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1592~1598년까지 진행된 임진왜란도 일본의 국권의 강세로 인해 그 전쟁의 대상국이 조선, 일본, 명이었던 경우도 그렇고, 청에 의해 우리의 국토가 유린되었던 정묘호란과 병조호란도 명의 쇠퇴와 청의 강세로 인한 중국의 왕조교체에 따른 영향이었다.

최근에 와서는 2004년 이슈화되었던 ‘동북공정 東北工程'을 시작으로 양국 간 ’반중감정과 ‘반한감정’이 표면화 되고 있으며, 중국의 굴기屈起가 강화될수록 그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정책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중국의 지도자 및 권력구조의 변동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등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하겠다.

이 책은 일본의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 정치부 기자이자 일본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인 사토 마사루가 시진핑의 중국을 움직일 정치, 경제, 사회, 권력 구조를 전망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이 어떤 환경에 놓일 것이며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당과 정부의 존재 방식 등 통치기구의 구조 면에서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르며,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1장에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중국모델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2장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구도를 풀어본다. 3장은 중국의 정치제도를 분석하고, 4장은 중국 외교의 향배를 예측해본다. 5장은 중국 군부를 6장은 중국의 세계전략을 다룬다. 이 책은 정치부 기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정치제체 분석서’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대차대조표

중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있는 국가다. 이러한 국가가 단일 목표를 위한 무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연적이다.

중국의 현재 제반사항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면 빈부 격차, 관료의 부패와 독직, 환경오염 등 부채가 막대하다. 부채만 볼 때 중국은 분명 파산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다. 중국 붕괴론이 나오는 근거이다. 그러나 부채에 비해 경제성장의 혜택과 공산당의 인적 자산, 신속한 정책 실행이 가능한 통치기구 등 자산이 두터워 부채와 자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통치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공산당 일당 지배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중국 모델의 안정도는 ‘자산’을 늘리는 집정능력 강화속도가 빈부격차 확대, 관료 부패, 물가 인상, 취직난등 ‘부채’의 증가 속도를 앞서는가에 달려 있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공산당 일당 지배에 노란불이 켜지게 된다.

저자는 현재 중국의 후진타오에 대한 지지율은 대부분이 소극적 지지층이고 적극적 공산당 지지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켜질 위험은 상존한다고 한다.

시진핑은 누구인가??

2012년 가을에 공산당 총서기, 이듬해 3월에 국가주석에 취임할 예정인 그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향후 10년 중국의 갈 길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게 될지는 전적으로 차기 리더인 그에게 달려 있다.

중국 혁명 원로와 고관 자제들이 모인 태자 소속인 시진핑은 일찍이 미래의 리더로 지명됐다. 2002년 중국 공산당 상위 약 200명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이 됐고 2007년 10월에는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돼 서열 6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됐다. 저자는 시진핑의 첫인상에서 따스함과 평온함, 그리고 대범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고 말한다. 또한 시진핑은 주위를 화합하게 만드는 그의 성격 때문에 주위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애기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그를 만난 다니가키 사다카키 일본 자민당 총재는 시진핑에 대해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대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시진핑의 통치이념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의 키워드는 마오쩌둥 ‘건국’, 덩샤오핑의 ‘개혁’, 장쩌민의 ‘발전’, 후진타오의 ‘조화’였다. 시진핑 시대가 도래하면 그는 어떤 철학과 이념으로 중국을 통치할까.

저자는 시진핑의 시대를 지배할 첫 번째 키워드는 ‘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진핑이 2010년 9월에 열린 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인 중앙당교 강연에서 “마르크스주의 권력관은, 권력은 민民을 위해 부여된 것이며 민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당시 시진핑은 당 간부는 인민에게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주석에 취임하면 시진핑은 관료의 부패를 막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민중의 비판을 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의 두 번째 키워드로 저자는 ‘유온(안정 유지)’을 제시한다. 유온은 사회 불안을 억제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시진핑 정권의 최대 목표인 체제 안정, 즉 ‘공산당 일당 지배의 견지’까지 내포한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일당 지배체제 견지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사회 안정’과 ‘경제 안정’, ‘국제관계 안정’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자는 시진핑의 표면적 이론의 구축을 위한 슬로건이 ‘민’일지라도 실제적인 키워드는 ‘유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이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은 북한과 중국관의 밀월관계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군사도발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가는 북한은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한 채 중국 측에 북한을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저자는 시진핑 체제가 발족하는 2012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의 북한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며, 중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우선, 단기적으로 북한의 무장병과 난민이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평범한 농민이 아니라 살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북한 군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붕괴한 뒤 한국 주도로 통일국가가 탄생했을 경우, 중국이 최초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감시 레이더에 중국의 군사정보가 속속들이 간파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 미군과 직접 마주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북한’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한다.

마지막으론, 한반도 통일국가의 탄생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사는 200만 조선족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다. 조선족의 독립의식이 높아지면 티베트나 위구르 등 다른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시진핑은 과연 집권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중국을 이끌 것인가?

시진핑은 제 5세대 지도자로서 장쩌민 총서기 및 쩡친홍 전 국가부주석등 일부 장로 및 보수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후진타오 총서기는 리커창을 후계자로 지목하였으나 안정된 권력승계를 위해 시진핑을 지목하였고, 그 이면에는 후진타오 총서기와 장쩌민 전 국가주석 간 정치투쟁의 결과로 최고지도자 후보에 선출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이 소속된 태자당의 세력과 후진타오 총서기의 출신모체인 공산주의 청년단파와의 권력투쟁이 격렬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이후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다고 해도 후진타오가 국방력을 장악하고 섭정을 하게 되면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색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권력을 양분하는 총.국 분리론(총서기와 국가주석의 분리)이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에 따르면 시진핑은 당분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단순히 권력의 1인자로서의 자리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책은 시진핑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시진핑을 필두로 한 차기 중국 정권을 정치체제와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대외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권력구조의 힘의 향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안정이 공산당의 일당체제에 의한 정보 네트워크의 광범위함과 치밀함, 의사결정권한의 당 최고지도부의 집결, 강력한 정책 실행력에 있다는 이야기다. 즉 정치력에 의해 중국이 유지되고 있다는 애기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현재의 중국의 정치,경제, 국방, 사회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중반부 이후부터는 시진핑에 대한 분석보다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에 대한 쟁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저자가 일본인 이다 보니 일본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여 우리와는 동떨어진 애기를 듣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과연 시진핑 시대는 올 것인가? 그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바람대로 공산당 일당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것은 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재스민 혁명을 통한 민주화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와 정치적인 그의 입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후진타오의 섭정에서 벗어나 1인 체제를 구축하는가에 있다 하겠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의 중국에 대한 소감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중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묻혀서 흘러가는듯한 느낌이다. 마치 구르는 동전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동전을 구르게 하는 원동력인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스민 혁명을 통해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민주화 바람과 그동안 감쳐졌던 모든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경제성장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