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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쟁법
글쓴이
신봉기 저
출판사
동방문화사
출판일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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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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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독일 뮌스터(Muster)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연구는 다섯 개의 편으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제1편에서는 자치분쟁법의 내용과 법위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의 종류를 개관하고 그 가운데 주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분쟁이 대종인 기관소송을 깊이 검토하였다. 제2편에서는 지방자치소송의 개념과 관련 소송을 살펴보았고, 특히 특별소송으로 자치소송 개념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3편에서는 지방자치 현실과 분쟁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각종 분쟁 발생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5편에서는 지방자치와 권한쟁의심판을 깊이 검토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발전배경과 입법 과정, 판례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분석, 그밖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레의 비판적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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