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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글쓴이
함인선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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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재무회계상의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객관소송으로서의 민중소송의 하나이다.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관소송과 달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제기를 허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소송을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는 법률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본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시행이 아직 일천하여, 이론과 실제사례의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부득이하게, 일본의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주민소송의 이론과 실제사례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본서의 구성내용도 점차 바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는 주민소송의 개정판이다. 그동안 주민소송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판례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요인을 반영함과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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