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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김해원 저
출판사
한티재
출판일
201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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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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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 연구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 통제와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5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과 신진학술상(2021)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과 신진학술장려상(2021)을 받았고,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2009), 『헌법개정』(2017), 『기본권심사론』(2018), 『인권이란 무엇인가』(2018), 『헌법과 지방자치권』(2022), 『도구적 평등』(2024) 등이 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촛불을 든 당신, 이제는 인권이다!”
헌법학자가 말하는 인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허울뿐인 주권자가 아니다. 국가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직에 있던 자를 탄핵을 통해 강제로 몰아내고 그 권력을 갈아치운 실질적 주권자로 거듭났다. 따라서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헌법 10조 “기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말한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실질적 주권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권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에 대한 물음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실천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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