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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글쓴이
최진수 저
출판사
진원사(진원무역)
출판일
201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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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제7판 개정에서는 2018. 7.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다시금 증보하였고, 세세하게 곳곳을 고쳤으며 그 중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상계와 공제,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매매, 상업사용인, 대표이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인도청구에 대한 사용 수익권 포기 상실 항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실과 보상청구,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상호등기의 효력 등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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