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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과정론
글쓴이
임종훈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2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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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종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런던대학(L.S.E.) 법학석사(LL.M.)
미국 위스콘신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제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1995-1998)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청와대 민원비서관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회입법과정론』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입법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입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대학에서 정치학, 행정학,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책에서 입법과정 분석에 기초로 삼은 개념은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며,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만 반영되는 소수의 횡포와 소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수의 횡포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입법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운영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입법과정의 의의를 살피고,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며, 외국의 입법과정과 한국의 입법현황을 둘러본다. 그 후 법률의 제정과정, 입법의 한계 및 통제, 입법지원기구, 행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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