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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글쓴이
정혁진 외 1명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1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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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혁진

現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Northwestern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前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선임변호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알쏭달쏭한 출입국관리법,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다

이 책은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제2판에서는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과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일부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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