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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판례노트
글쓴이
송종준 저
출판사
진원사(진원무역)
출판일
2012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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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종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Emory Law School 교환교수,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법무부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 M&A법, 자본시장법)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상사법학회/경영법률학회 부회장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10여년간 M&A법을 강의하면서 수집하였던 국내외의 대표적인 판례자료들 중 기본적이며 대표성 있는 판례들을 뽑아서 쟁점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형태의 M&A를 자산취득형 M&A, 의결권지배형 M&A, 구조재편형 M&A로 3분류하고, 제1장 M&A의 교섭과 계약, 제2장 자산취득형 M&A, 제3장 의결권지배형 M&A, 제4장 구조재편형 M&A, 제5장 경영권 방어 등 총5장으로 구성하였다.

M&A제도의 일반 법리에 대하여는 간결하게 요약정리하되, 각 장별로 중요성이 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대표적인 판례 100여개를 집중시켜 비교법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판례에 대한 서술에서는 판례 마다 사실개요와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노트를 달아 해당 판례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가하며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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