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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글쓴이
길준규 저
출판사
필통북스(삼원사)
출판일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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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길준규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양대학교 법학박사(Ph. D. in Law).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시, 행시, 변시 등 출제·선정·채점위원이다. 한국국가법학회(부회장,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정책학회(감사,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 Der Schutz Privater im Wettbewerb mit der offentlichen Hand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und Rechtm Koin : Diss., 1999.
-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출판부, 2004.
-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
- Eine kritische Betrachtungen u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in: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Dunker & Humblot, 2013.
-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 행정법각론. 법영사, 2015.
- 국가재정법 해설서(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행정법사례연습, 삼원사, 2017
외 저서(보고서포함) 오십 여권, 학술논문 백 여편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행정법은 수많은 법령과 행정판례 외에도 다수의 민사판례와 헌법판례를 포함하고, 나아가 다른 과목과 달리 특정 주제의 내용을 내리 적어가는 방식이나 아니라 쟁점에 따라 쓸 내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 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쟁점을 잡기 힘들어 하고 자칫하면 주제를 벗어나거나 사족을 달게 되기에 답안을 써나가거나 모범답안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행정법 사례연습』은 저자 길준규 교수가 몇 년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법사례연습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며 사례문제를 풀어 모범답안형태로 강의안을 만든 책이다. 주제에 맞게 사례를 나누었고 가능한 한 행정법상의 중요한 쟁점은 전부 다루었다. 또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범답안을 한 번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저자가 선정위원으로 출제했던 문제는 모범답안의 형태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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