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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글쓴이
권오승 외 7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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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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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시장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판례와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이 특별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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